장례 문화의 생명은 '시대성'에 있습니다. 나무와 흙 외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수목장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자로서의 채찍을 내려놓고 시민이 스스로 이별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조력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본 정책 제안은 수목장을 상업적 이익의 수단에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 과정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관련 법령의 전향적인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핵심 문제점 · 3가지 구조적 모순
01
과학적 근거 없는
보건위생 규제
보건위생 규제
화장 후 골분(가루)은 무기질 상태로 환경오염이나 위생상 위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오물처럼 취급하여 엄격히 통제합니다. 과학이 아닌 관습이 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02
대형 법인의
사업권 독점
사업권 독점
까다로운 허가 요건으로 인해 대규모 자본을 가진 시설만 수목장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목장 비용이 상승하고,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03
사적 자치권의
침해
침해
본인 소유의 토지나 선산 내 특정 나무 아래에 골분을 묻는 행위조차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가장 사적인 이별의 방식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적 선택권 박탈입니다.
주요 정책 개선 제안 · 4가지 전환점
① 법적 재정의
'골분(骨粉)'의 법적 지위 재정의
'골분(骨粉)'의 법적 지위 재정의
및 규제 완화
제안 내용
화장을 거친 골분을 '시신'의 연장선이 아닌, 환경에 무해한 '무기질 산물'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법 조항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기대 효과
보건위생을 명분으로 한 불필요한 거리 제한 및 입지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인근이나 거주지 인접 지역에서도 소규모 수목장이 가능해집니다.
② 자유설치제 전환
'개인 및 가족형 소규모 수목장'
'개인 및 가족형 소규모 수목장'
무신고 자유설치제 전환
제안 내용
일정 규모 이하(예: 100㎡ 미만)의 개인 소유지 내 수목장은 허가·신고 등 행정 절차 없이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전면 철폐합니다. 단, 타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사후 규율 조항은 유지합니다.
기대 효과
국가 허가·신고의 문턱을 완전히 없애, 가족이 선산이나 고인이 아끼던 나무 아래에서 아무런 행정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작별할 수 있는 완전한 사적 자치권이 실현됩니다.
③ 입지 규제 유연화
수목장 입지 규제의 유연화
수목장 입지 규제의 유연화
및 근거 명확화
제안 내용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형적 특성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설치 기준을 확립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 시설 조성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불필요한 갈등 및 님비(NIMBY) 현상이 완화됩니다.
④ 공공형 소규모 수목장
'공공형 소규모 수목장' 조성 및
'공공형 소규모 수목장' 조성 및
보편적 접근권 확보
제안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수목장을 국·공유림 내에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장사 서비스로 제도화합니다.
기대 효과
1인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대비하여 경제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연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보편적 장사 복지 체계를 구축합니다.